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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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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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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한·중 공동성명 전문>
한·중 공동성명
中华人民共和国和大韩民国联合声明
1.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4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한국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성대하고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정의화 국회의장, 정홍원 국무총리와도 각각 면담하였다.
一、应大韩民国总统朴槿惠邀请，中华人民共和国国家主席习近平于2014年7月3日至4日对韩国进行国事访问，受到韩国政府和人民的隆重热烈欢迎。访问期间，习近平主席同朴槿惠总统举行元首会谈，并分别会见了韩国国会议长郑义和、国务总理郑烘原。
2.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은 양국 간 호혜적 이익 증진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2014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의 완성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二、两国元首一致认为，自1992年建交以来，中韩两国双边关系在各领域实现跨越式发展，这为增进两国互惠互利、实现东北亚地区共同繁荣作出了贡献。通过2013年朴槿惠总统对中国的国事访问和2014年习近平主席对韩国的国事访问，两国正朝着实现充实战略合作伙伴关系的目标切实向前迈进。
3. 양 정상은 2013년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양국관계 발전의 청사진에 따라, 지난 1년여간 △양국 지도자 간 소통을 긴밀히 유지하고, 각 급에서의 다양한 전략대화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창조와 혁신을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 구축과 관련한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인문유대 사업 활성화, 공공외교 분야 협력 개시, 교육‧문화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인적·문화적 교류의 깊이와 폭을 심화·확대하여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三、两国元首一致认为，根据2013年6月《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描绘的两国关系发展蓝图，过去一年间，两国领导人保持密切沟通，新设各层次多种战略对话机制，构筑了前所未有的高水平战略沟通关系。双方为建立以创造和革新为动力的新经济体制而加强合作，切实巩固了两国经济合作的制度基础。双方通过活跃人文纽带项目、开展公共外交领域合作、加强教育文化交流等，使人文交流的深度和广度不断深化和扩大。
4. 양측은 한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금번 「공동성명」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四、双方商定，中韩作为东北亚地区的重要近邻和伙伴，为成为实现共同发展的伙伴、致力地区和平的伙伴、携手振兴亚洲的伙伴、促进世界繁荣的伙伴，将以《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和本《联合声明》为基础，推动两国关系今后朝以下方向发展：
첫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第一，两国政府以互信为基础，在各层级就共同关心的问题及中长期问题随时密切沟通，构建成熟的战略合作伙伴关系。双方为增进朝鲜半岛和东北亚的和平与稳定加强合作。
둘째, 함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간다.
第二，两国通过携手创新，扩大面向未来的战略性经贸和产业合作，不断提高两国人民的生活水平，共同致力于推动东亚地区经济一体化、世界经济复苏，为地区及世界经济增长发挥引领作用。
셋째,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第三，通过双向和两国国民可直接感知的人文交流，加强两国国民间的感情纽带，构筑心灵相通的信任关系。
넷째,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초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나간다.
第四，以两国政府和国民间的相互理解和信任为基础，进一步加强双方在各种地区、国际问题上的合作，为东北亚地区的和平稳定乃至世界的发展与共同繁荣作出贡献。
5.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업은 본 「공동성명」의 부속서에 명기하기로 하였다.
五、为此，两国元首商定推进以下主要工作，通过本《联合声明》附件确定各领域具体工作。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적인 교환 방문을 정착시키며,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 체제를 설치하고,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나간다. 또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
政治安全领域。实现两国领导人互访机制化、中国主管外交的国务院负责人和韩国青瓦台国家安保室长对话渠道机制化，两国外长每年例行互访，建立两国政府和民间共同参与的1.5轨对话机制，定期举办由引领两国未来的青年精英参与的「中韩青年领导者论坛」。保持两国防务和军事关系良好发展势头，不断增进相互了解与信任，为维护本地区的和平与稳定作出贡献。双方商定于2015年启动海域划界谈判。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자국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무역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한국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측은 한국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아울러, 국민 위생 및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원전 안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한 동물질병과 인체감염병 대처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분야의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간다.
互利合作领域。双方积极评价中韩为达成一个高水平和全面自贸协定所取得的进展，并承诺进一步努力在年底前完成谈判。认识到推动本币结算有利于两国经贸往来发展，双方同意致力于建立人民币对韩元直接交易机制，在韩国首尔建立人民币清算安排，中方同意给予韩方800亿元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RQFII )额度。在减少细颗粒物等大气污染、事故及自然灾害紧急救援、核电安全、应对口蹄疫和禽流感等动物疫病等方面加强合作，以确保国民卫生与安全，继续扩大深化应对气候变化、海洋领域的合作。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인적왕래의 법률적 기초를 가일층 다지고, 양국 영사관계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한다.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양측 간 합의된 2014년 인문교류 세부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교육 및 청소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 문안 합의를 환영하며,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교류 1,000만 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국의 유관기관 등이 판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人文交流领域。双方以签署《中华人民共和国与大韩民国领事协定》为契机，进一步夯实两国人员往来法律基础，提升两国领事关系和合作水平。将2015年和2016年分别确定为「中国旅游年」和「韩国旅游年」。共同推进业已达成一致的2014年人文交流具体项目，加强教育和青少年领域交流合作。欢迎就互免持公务(官用)护照人员签证协定案文达成一致，商定积极商谈分阶段扩大免签范围方案。活跃地方政府间交流合作，致力于到2016年实现两国人员往来达到1000万人次的目标。双方商定支持两国有关机构开展大熊猫合作研究。双方签署《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大韩民国政府关于合作拍摄电影的协议》。
6.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六、双方再次确认反对半岛核武器开发的坚定立场。
双方一致认为，实现半岛无核化，保持半岛和平稳定，符合六方会谈成员国的共同利益，有关各方应通过对话协商解决以上重大课题。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双方一致认为，六方会谈成员国于2005年9月19日达成的共同声明和联合国安理会有关决议应予切实履行。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双方一致认为，为实现半岛无核化，有关各方应继续坚持不懈地推进六方会谈进程。在这个进程中，各方应本着相互尊重的精神，加强双边和多边的沟通与协调，解决符合9·19共同声明的有关各方关心事项。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双方一致认为，六方会谈成员国应凝聚共识，为重启六方会谈创造条件。双方支持六方会谈团长以多种形式进行有意义的对话，为推动半岛无核化取得实质进展作出努力。
7. 한국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七、韩方表示，希望通过半岛信任进程构建南北间互信，以推动南北关系发展，维护半岛和平。韩方强调，将致力于解决韩朝居民人道主义问题，进行民生领域基础设施建设以促进南北共同繁荣，恢复南北双方民族认同感，为实现半岛和平统一和东北亚的共同繁荣作出贡献。
이와 관련하여, 중국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中方积极评价韩方致力于改善南北关系，并表示，支持半岛南北双方通过对话改善关系，开展和解合作，尊重朝鲜民族实现半岛和平统一的意愿，支持半岛最终实现和平统一。
为实现本地区的和平、合作、互信、繁荣，双方同意在双多边层面加强合作，探讨次区域合作。
8.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八、中方重申，世界上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韩方对此表示充分理解与尊重，将继续坚持中华人民共和国政府是代表中国的唯一合法政府和一个中国的立场，支持两岸关系和平发展。
9. 한국측은 중국측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지역경제통합 진전, 혁신적 발전·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등 핵심의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아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九、韩方将支持和密切配合中方举办亚太经合组织(APEC)第二十二次领导人非正式会议。双方将共同努力，推动本次会议在推动区域经济一体化，促进经济创新发展、改革与增长，加强全方位基础设施和互联互通建设等核心议题取得务实成果，为亚太地区发展作出贡献。
10. 양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금번 국빈 방한이 양국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하여 줄 것을 초청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十、双方一致认为，习近平主席此次对韩国的国事访问对两国关系实现新的飞跃具有里程碑意义。习近平主席感谢大韩民国政府和国民的诚挚款待，邀请朴槿惠总统在方便时候再次访华。朴槿惠总统愉快地接受了邀请。
2014년 7월 3일 서울
2014年7月3日于首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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