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5월29일　

지난해 5월 1일, 후베이성 이창시의 줘모 씨가 운전 도중 간질병으로 인한 발작증세를 보여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번 질병 발작으로 초래된 교통사고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최근 이창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재판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했다는 법규를 적용해 줘모 씨에게 무기형 처벌을 내렸습니다.

　　CCTV 감시 카메라를 보면 승용차 한 대가 기존의 차선을 벗어나 역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가더니 여러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이 과정에 승용차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고 심지어 사람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러 온 경찰이 운전자 줘모 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혈액가 소변을 채취해 검사해본 결과 마약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줘모 씨의 진료 기록을 조사해보니 그가 간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에 줘모 씨의 간질병이 발작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질병은 전간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번 발작하면 의식이 모호해지고 행동 통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간질병 환자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없고 운전면허증을 획득했다고 해도 간질병에 걸리면 취소처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결과 줘모 씨가 간질병 관련 진료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운전자격 연도 심사기록표에 관련 질병이 없다고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찰기관은 교통운수관리 법규위반죄로 줘모 씨를 기소하는 대신 위험한 방법으로 대중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법규를 적용해 무기형 처벌을 내렸습니다.